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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증원… 전원 ‘지역의사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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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명→613명→813명… 공공-지방의대 중심 단계적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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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도 전공의 잠잠…“정부와 싸울 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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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계적 의대 증원案 3차례 거부… 의사 부족 근거없이 年2000명 강행”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증원 보고를 세 차례 거부하며 “더 증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임기 내 2000명 일괄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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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고때마다 “더!”… 의대 증원 500→1000→2000명 뻥튀기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의대 증원 계획) 초안을 본 후 보건복지부 2차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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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원 배정위, 회의록도 작성 안해… 교육 여건 등 현장점검 안하고 규모 결정
2000명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분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했던 위원회는 공식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대학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배정 기준을 들쭉날쭉 적용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27일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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