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국가배상…치료비-위자료 지급한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기업에서 기업-국가로 확대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높이기로 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기업에서 기업-국가로 확대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높이기로 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