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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로 막힌 하수관 뚫는 데 세금 年 1000억…“생산자 책임 늘려야”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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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남획·무분별 개발 제한” 국제협정 논의 20년만에 발효
공해(公海)에서 남획과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공해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이 17일(현지 시간) 전 세계에서 발효됐다. 공해와 심해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첫 법적 장치로 국제적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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