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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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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