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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제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10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를 찾은 박지만 EG 회장(60)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 회장은 이 전 사령관과 고교 시절 ‘단짝 친구’이자 육군사관학교 37기 동기다. 검은 양복, 넥타이 차림으…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60·예비역 중장·사진)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군 최고위급 지휘관으로서 가졌던 자존감이 많이 흔들렸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60·예비역 중장·육사 37기)이 7일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8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실내 13층에서 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6일 전 노동당 부대표인 정진우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4…

세월호참사 유족 측이 5일 “해경 123정장의 책임 외에 국가의 구조실패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은 “1심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책임 자…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60)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달 3일에 열린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7일 오전 10시 이모 전 기무사령관,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청와대 보고 문건에 TF 운영 목적을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 회복’으로 명시한 것이 드러났다. 기무부대원에겐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하라”고 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불법감청 의혹 수사가 현직 장성 3명 기소 등으로 6일 일단락되면서 윗선 등 후속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세월호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구속…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해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익수 특수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은 6일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61)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産經)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해당…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의해 가로막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항소심도 정부가 총 1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7일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종로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