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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생존자 20명에 1인당 8000만원 배상하라”
국가와 청해진해운사는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세월호 생존자·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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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조형물 훼손’ 보수단체 회원들, 1심 실형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용물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이…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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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세월호 허위글…2심 벌금형→무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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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세월호 참사, 어른들이 함께 마셔야 할 독배”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세월호 참사는 우리 세대 어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며 “어른들이 같이 함께 마셔야 할 독배”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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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방송 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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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빈소 찾은 박지만 “친구가 보고 싶다” 울먹여
“제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10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를 찾은 박지만 EG 회장(60)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 회장은 이 전 사령관과 고교 시절 ‘단짝 친구’이자 육군사관학교 37기 동기다. 검은 양복, 넥타이 차림으…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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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취급에 모멸감”…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유서엔 檢수사 비판 없어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60·예비역 중장·사진)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군 최고위급 지휘관으로서 가졌던 자존감이 많이 흔들렸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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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 안고 간다”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투신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60·예비역 중장·육사 37기)이 7일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8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실내 13층에서 1…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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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공관 100m 안에서 집회…법원 ‘무죄’ 선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6일 전 노동당 부대표인 정진우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4…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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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측 “1심, 국가 구조실패 책임 안 물어…납득 못해”
세월호참사 유족 측이 5일 “해경 123정장의 책임 외에 국가의 구조실패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은 “1심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책임 자…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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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前기무사령관 영장심사…부끄럼 없나 질문에 “그렇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60)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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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12월 3일 구속심사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달 3일에 열린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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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소환…“부끄럼 없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7일 오전 10시 이모 전 기무사령관,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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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국면전환위해 세월호 수장 방안 靑보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청와대 보고 문건에 TF 운영 목적을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 회복’으로 명시한 것이 드러났다. 기무부대원에겐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하라”고 지…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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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기무사 수사, 김관진 등 朴정권 윗선 향할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불법감청 의혹 수사가 현직 장성 3명 기소 등으로 6일 일단락되면서 윗선 등 후속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세월호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구속…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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