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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으로 임명된 임관혁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은 특별수사에 능통한 이른바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첫 특수단 단장으로 발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을 이끌 임 단장…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별도 수사단이 꾸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번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사건 관련 재수사를 진행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5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헬기가 맥박이 뛰고 있는 환자를 이송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해경 고위직들을 실어나르는데 동원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조 청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병원 이송 헬기가…

세월호 단체가 검찰의 참사 재수사를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 세력과 현장 구조 관계자 등 122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월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월호가 가라…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이 바다에 빠진 단원고 학생 A 군을 구조하고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구조 현장엔 헬기가 있었지만 해경은 A 군을 헬기로 이송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고 해역을 찾았던 해경 고위 간부들이 헬기를 타고 육지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

4·16 세월호 참사 당일 사망판정을 받지 않은 희생자가 함내에 준비된 헬기를 타지 못한 채 배를 통해 4시간 이상 걸려 이동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준비된 헬기는 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이 타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1…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희생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41분이 걸리는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조항이 2000년 신설된 이후 이를 적용해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 등의 항소심 재판 첫 공판이 오는 3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4·16 생명안전공원’(가칭)이 조성된다. 안산시는 최근 ‘국무조정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추모시설 건립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추모시설 건립계획에 따르면 495억 원을…

세월호 참사 후 생업을 포기한 채 구조·수색작업 등에 참여했던 진도 어민들이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진도 어민들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

세월호 사고 후 끝내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 중 안산 단원고 고(故) 박영인군 유족들에게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4일 박군의 부모 등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최초 상황 보고자와 인양업체 선정, 기억교실 강제 철거 등에 대한 조사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2일 신청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특조위에 3건의 조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