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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4월 16일, 천 개의 바람이 된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기억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깊이 새기겠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잊지 않겠다”며 “온 국민이 언제나 함께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티셔츠에 붙어있던 아이의 머리카락을 만져보며 세월호 가족은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오는 16일 추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의 메시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16억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12일 유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공동대표 최송춘, 김영란)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를 세월호 8주기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기억식과 기록전시 등 추모행사를 진행한다고 7…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1명…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차명진 전 의원이 제명결의를 취소하라며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지난 8월 광화문광장에서 해체된 ‘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다시 설치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전날 제303회 정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결의안은 재적 의원 77명 중 찬성 69명, 반대…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간부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광화문광장에 세월호와 관련된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조형물 설치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72건의 조례공포안과 3건의 규칙안을…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시 처벌하도록 한 방송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이정현 전 의원이 “방송법 제4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을 떠난 ‘세월호 기억공간’의 대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서울시의회는 기억공간 마련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기억공간 대안마련을 위한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TF 단장은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증거조작 의혹 등을 무혐의 판단한 가운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특검이나 검찰 수사는 범죄 혐의 판단에 목적이 있는 반면, 사참위 조사는 진상규명과 기록…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90일에 걸친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0일 “조작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특검은 참사 직후 검찰 수사를 시작으로 7년 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이어진 9번째 수사 및 조사였다.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