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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처럼 사망자가 수백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
세월호 침몰 당일 현장 책임자들이 인명 구조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며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원래 선장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모 씨(47)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신 씨는 휴가 중이었고 계약…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새벽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S염소탕 식당 인근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도주한 이후 행적과 은신처 추적의 유력한 단서로 폐쇄회로(CC)TV가 주목받고 있다. 검경은 유 전 회장 도주 장면이 인근의 CCTV에 포착됐을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하…

“하늘도 땅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는 49재가 3일 전국 각지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렸다. 숨진 단원고 학생 26명의 위패가 놓인 경기 안산시 하늘공원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9재가 진행됐다. 49재는 사람이 숨진 뒤 49일째…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할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은 세월호 침몰 참사처럼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범죄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형벌 병과(倂科)주의’를 채택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스페인에서는 하나의 행동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할 때에 각…
세월호 실소유주로 129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필리핀과 프랑스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다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명을 통해 사실상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 것이어서 밀항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지검 특별수…
기업들이 세월호 피해 가족 지원을 위해 내놓은 성금이 2주 만에 850억 원을 돌파했다. 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범경제단체 지정위탁 기부금으로 32개 기업이 맡긴 성금 총액이 850억4068만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장은 지난달 2…
![[기자의눈/강경석]첫 일정부터 삐걱… 세월호 國調마저 정쟁의 場 삼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6/03/63965864.1.jpg)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첫 일정부터 삐걱댔다. 국조특위는 당초 2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등을 만나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잠수사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다. 지난달 29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국회를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주 행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 순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쫓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일 유 전 회장 일가 검거·수사팀에 검사 1명과 수사관 13명을 보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한 것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쫓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일 유 전 회장 일가 검거·수사팀에 검사 1명과 수사관 13명을 보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한 것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기업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일 성금 15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
![[전문] 규제보다는 의식의 변화가 먼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6/02/63960539.1.jpg)
세월호 사고로 인해 생긴 국민들의 상심이 큰 만큼, 정부 조직의 큰 변화가 발표 됐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언급되었듯이 인간(선장, 회사, 해경, 관피아)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동시에 인간(세월호의 영웅들)에게 희망이 있었다.이런 인간과 조직이 안전 시스템에 미치는 연구들이 심리학,…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수사 및 추적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과 경찰 내부 등 사회 각계각층의 비호세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