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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강등 취소’ 소송 ‘故이예람 사건’ 1심 무죄 전익수, “징계 부적절하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군이 근거로 든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8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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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군이 근거로 든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8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