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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번지는 ‘#MeToo’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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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유족 “법 없어 무죄? ‘전익수 방지법’ 필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사건을 충실히 심리해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전 전 실장이 법리적인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29일 이 중사 부친 이주완씨는 …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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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 前공군 법무실장,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뉴시스]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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