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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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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수법’ 아동 4명 매매한 30대 여성 재판행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30대 여성과 이와 관련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 등으로 A(37·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자들은 대리모 등이 출산…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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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신고 영아’ 780건 수사 중…전날보다 182건↑
경찰청은 7일 전국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총 780건에 대해 수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은 총 867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27명, 여전…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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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영아’ 살해후 용인 야산에 묻어… 친부-장모 긴급체포
경찰이 전국에서 총 69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622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수사 건수는 전날(487건)보다 135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유아는 2…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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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아사체 유기’ 친부 이어 장모도 긴급체포…“살해가담”
경기 용인지역에서 영아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에 이어 친부의 장모도 긴급체포 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40대)의 장모 B씨(60대)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함께 2015년 3월 출생한 남아를 수일 뒤 숨지게 하고 매장…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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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아 사망·유기 관련 60대 장모 긴급체포
경기 용인시에서 영아를 사망케 하고 매장한 친부에 이어 장모(60대)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장모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친부인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께 먼저 체포됐다.A씨와 B씨는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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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하루 만에 200건 늘어난 598건…사망 아동 23명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대상이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어난 598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와 관련해 5일 오후 2시 기준 664건을 의뢰받아 59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종결된 수사는 66건이다. 이날까지 확인된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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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딸 출산 다음날 돌연 숨졌다” 사체유기 친모, 사망원인 함구
인천에서 7년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의 사체를 유기한 40대 친모가 출산 다음날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 아이를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다음날인 2016년 8월8일…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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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신고 영아’ 598건 수사 중…전날보다 198건 늘어
경찰청은 6일 전국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총 598건에 대해 수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은 총 664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23명,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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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숨진 딸 매장한 친정 텃밭서 백골시신 7년만에 발견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의 친정 텃밭에서 출생신고 없이 숨진 둘째 딸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소재 40대 여성 A씨의 친정 자택 인근 텃밭에서 B양의 백골시신이 확인됐다.경찰은 이날 A씨와 함께 여청…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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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내주 초 발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6일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에 출연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내일(7일)까지 진행한다”며 “현재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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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나 더”…끝없이 이어지는 ‘유령 영아’ 수사의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는 이른바 ‘유령 영아’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5일에도 각 지방경찰청에는 수사의뢰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경찰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4일 오후 2시까지 경찰은 전국적으로 420건의 ‘유령 영아’ 사건을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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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이’ 사망 15명으로 늘어… 487건 수사 하루새 2배 넘어
경찰이 전국에서 총 509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487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 수사 의뢰 건수가 242건, 수사 건수가 226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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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아살해 친모, 불구속 기소 비율 살인죄보다 7배 높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05/120096474.1.jpg)
[단독]영아살해 친모, 불구속 기소 비율 살인죄보다 7배 높아
#1. A 씨는 2021년 7월 새벽 경기 안양 자택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산에 겁을 먹은 A 씨는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3분간 방치했다가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했다. 아이는 ‘컥’ 소리를 내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비닐봉투 안에서 숨을 거뒀다. #2. B 씨는…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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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선 ‘공공 베이비박스’로 4000여명 살려… “韓도 익명 출산 허용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05/120084265.2.jpg)
[단독]美선 ‘공공 베이비박스’로 4000여명 살려… “韓도 익명 출산 허용을”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의 유기·살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에선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공공 베이비박스 제도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뒤늦게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은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를 줄이려…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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