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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초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부실 대응한 경찰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의 보고를 받은 이화섭 전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양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관련 징계위원회를 8일 열어 …

10세 조카에게 ‘물고문’과 매질 등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가 10일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카 A 양을 맡아 키우며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는지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으로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아동…


경찰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관리자급 경찰관들을 징계했다.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경징계, 과·계장들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양천서 아동학대 신고 부실 처리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경찰서 관리자급 경찰…
8일 이모 집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10세 여아가 군사정권 시절 ‘물고문’과 다름없는 잔혹한 아동학대를 당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대를 저지른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긴급체포한 숨진 A 양의 이모와 이모부에 …

“감정인이 변사자였다면 ‘더 괴롭히지만 말고 제발 빨리 죽여 달라’고 오히려 빌었을 것이고….” 지난해 세상을 떠난 입양아 ‘정인이’의 양모를 지난달 살인죄로 기소하는 데는 아이의 부검 결과를 재감정한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는 국내 최고의 법의학자인 이정빈 …

정인이 양부 안모씨가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안씨를 살인공모,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학대신고가 세차례나 있었고 정인 양의 상태가 나쁜게 명백한데도 조치를 취하지…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양모 장모씨(34)는 당시 세 살이던 친딸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길러주기 위해 나이 차가 적은 정인 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정인 양을 키우며 양육 스트레스가 커졌고 결국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5월과 7월 학대의심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자 장씨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양모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관해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삶…

‘정인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보호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분리 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과 입양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방지대책에 관해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시행 중인 ‘사전 위탁보호제’ 등 입양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아동학대 방지책에 대해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

새해벽두부터 우리 사회는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다. 생후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진 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과 죄책감마저 느껴진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한국 정부 시스템이 과연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