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국민연금 이사장 “치매 머니 보호할 공공신탁 도입”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하지만 당장 13% 이상은 충격 커 무리”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험료 인상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나흘 뒤인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내년 11%, 20…
- 2018-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문가 20명중 11명 “국민연금 10∼12%로 올려야”
노후생활의 마지막 버팀목인 국민연금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상당수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빠른 시간 내에 현행(소득의 9%)보다 1∼3%포인트 올리고, 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중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모델링에 들…
- 2018-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반발 클것” 국민연금 대폭 인상 공개 안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제도발전위의…
- 2018-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저소득층이 불리한 제도?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 받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한반도를 달군 폭염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덩달아 국민연금을 둘러싼 괴담이나 과장된 주장들도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며 정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들끓는 여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
- 2018-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英선 적립기금 없으면 그해 필요한 돈 걷어 수급자에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심상찮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만 2500여 건이 올랐다. “국민연금을 폐지해 달라”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담은 청원이 가장 많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탈퇴하게 해 달라”는 하소연을 담은 청원도 …
- 2018-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출산율-성장률 現추세땐 기금 고갈 당겨질수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는 기금투자수익률,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보다 더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그럼에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빨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추계 때마다 고…
- 2018-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더 내고 더 받는 노후보장안 유력… 젊은세대 부담 커져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7년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 낮아진 경제성장률에 따라 5년 전 전망치보다 3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연금 적립금을 2088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 2018-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능후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받는 나이 연장 안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높이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의 권고안을 근거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자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이 나오기 전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4일…
- 2018-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세대·民官 갈등 뇌관 된 연금 개혁 미룰 수 없다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안(案)이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 청년 세대는 더 많이, 오래 내고 노후에 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 불안에 떤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여론도 들끓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 동의와 사…
- 2018-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수익률 높일 방안부터 찾아라”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덜 받는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야권은 정부 여당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이고, 매년 6%대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
- 2018-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0년간 딱 2차례 개편… 여론반발에 정권마다 후퇴
국민연금 개편을 앞두고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그동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확대보단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만 초점을 맞춰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지난 30년 동안 크게 두 차례 개편했다. 1차 …
- 2018-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재인 대통령 “노후소득 보장 확대가 원칙”… 들끓는 여론 진화 나서
노후생활의 마지막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이번에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뀔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민심이 들끓자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고갈은 시간문제인 만큼…
- 2018-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나이 60세→65세 상향 추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4차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
- 2018-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뉴스룸/김윤종]갑작스럽게 날아든 건보료 고지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01/91327656.1.jpg)
[뉴스룸/김윤종]갑작스럽게 날아든 건보료 고지서
31일 오후 서울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민원실. 상담창구에 민원인 3명이 앉아 있었다. 한 60대 건보 가입자 A 씨는 “아들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이달 월 18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공단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 어느 …
- 2018-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영참여 판단 기준이 ‘사회적 여론’… 전문가 “마녀사냥 우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기업의 이사 선임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영참여권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금 관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업 경영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를 경영참여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
- 2018-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