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왜 약속 늦어”…15층서 지인 강아지 집어던진 20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판결문엔 징역 ‘8년’인데, 판사가 ‘8개월’로 잘못 읽어…2심서 바로잡아
판사 착오로 선고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랐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 피고인은 …
- 9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작업대출 받으려 계좌 OTP 생성기 넘긴 30대, 집유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법대출업체에 넘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일…
- 9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선고 직후 바로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군사상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 1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0일 차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 1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직원 여자화장실에 ‘몰카설치’…어린이집 대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종합특검, 이원석 전 檢총장 23일 소환 요구…李 “통보 못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이 전 총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전 총장 측은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이 전 …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하게 감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를 확대하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0시 …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범… 대법 “범인도피 방조죄 맞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