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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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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조작수사#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권# 민주당# 국민의힘# 부장판사# 변호사#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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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항소심서 혐의 부인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항소심서 혐의 부인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진우(30) 전장연…

    • 1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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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에 접근금지’ 명령 어긴 40대 아들…현관문 ‘뻥뻥’ 난동 끝 구속 송치

    ‘父에 접근금지’ 명령 어긴 40대 아들…현관문 ‘뻥뻥’ 난동 끝 구속 송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겨가며 친부를 지속해서 괴롭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대전동부경찰서는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 씨(45)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30일 70대 친부 B 씨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고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

    • 3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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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최초 구형량만큼 나왔다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최초 구형량만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문건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부분, 특검이 기소 안 한 부분을 1심 재판부가 직권…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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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짝퉁 에어팟’ 2만7000개 유통 일당 검거…122억원 규모

    중국산 ‘짝퉁 에어팟’ 2만7000개 유통 일당 검거…122억원 규모

    2만7000여개의 중국산 짝퉁 무선 이어폰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중국인 A 씨 등 3명을 사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 씨 등 3명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애…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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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원에 못간다” 택시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4000원에 못간다” 택시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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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집행…대법 “위법”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집행…대법 “위법”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출석불응 우려’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 앞에서 붙잡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는 A(46)씨의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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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취지 공감, 권한은 숙의해야”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취지 공감, 권한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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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재판거래’ 혐의 현직 판사 기소

    공수처, ‘재판거래’ 혐의 현직 판사 기소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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