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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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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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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찔렸는데 경찰은 현장 떠나…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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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통일교측서 ‘김여사 선물’ 명목 고가 목걸이 받은 정황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이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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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件 이례적 속도전…6·3대선 전 판결 나올까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이 전부 무죄로 뒤집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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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 중인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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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고 그런 사이” 술자리서 상관 불륜 암시한 부사관, 징역형 집유 확정
술자리에서 상관에 대해 불륜을 암시하는 허위 사실을 말한 군인에게 상관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2…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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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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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지적장애인 돈 1억 가로챈 50대 ‘징역 1년6월→3년’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2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준사기 혐의를 받는 A 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1심이 내린 1억 3000…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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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당일 바로 심리
대법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사건을 배당받은 날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즉시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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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가스라이팅’ 반려견 배설물 먹게 한 무속인, 2심도 징역 10년 구형
고3 학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무속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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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둔 남편 명의로 5000만원 몰래 대출…30대 징역형
이혼을 앞둔 30대 여성이 남편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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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女동문·지인 41명 울린 ‘능욕방’…딥페이크 범죄 8명 구속
대학교 여자 동문과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반포한 운영자 등 8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협의를 받는 운영자 A 씨(24)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 등…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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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 연말까지 28회…내년초 1심 선고 가능할 듯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올해 12월까지 총 28차례 열릴 예정이다. 증인 수와 증거량이 방대한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재판부는 내년 법관 정기인사 전에 1심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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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내 동승자 숨지게 한 70대 금고형…동종 전과
신호위반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내…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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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에 인질 강도짓까지 저지른 50대 2심도 중형
출소 직후 취업 사기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 행각 도중 인질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도주치상·절도), 사기, 컴퓨터 등 사…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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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다툼 끝에 동생 살해’ 5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술을 마시다 벌어진 다툼으로 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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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 대출…30대女 징역 10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남편 명의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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