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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집 창문 뜯고 침입해 성폭행한 교수 “우리땐 낭만”…판사 “뻔뻔”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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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찔렸는데 경찰은 현장 떠나…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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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계약 연장”…이시안, 소속사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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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비친 37분의 성폭행 장면…범행 부인하던 20대 중형 선고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20대 남성이 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행 장면이 증거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 남성…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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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결제시 할인” 천안서 수강료 먹튀 필라테스 대표 실형
수강료를 선결제하고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충남 천안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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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소란’…누범기간에 경비원 폭행한 20대男 법정구속
음주소란을 제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19일 충…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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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쇼핑몰 투자해” 수십억 가로챈 ‘로맨스 스캠’ 2명 실형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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