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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SK주식도 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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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前보디빌더…법정구속에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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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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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와 술 마시며 진술 조작’ 이화영 주장 터무니없다” 반박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검찰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거듭 밝혔다.13일 수원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전 부지사는 터무니없…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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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 불만 품고 공무원에 폭언한 50대, 항소심서 감형…왜?
공무원의 민원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위협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 폭행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공…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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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항소심서도 “징역 20년형 너무 무거워”…유족 “용서 못 해”
마약류를 투약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 20대 여성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롤스로이스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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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여성 폭행남 母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피해자가 재수 없던 것”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저지하던 남성 손님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남성의 모친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최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A 씨의 모친은 아들이 음주와 정신질환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모친은 제작진과의 …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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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서열을 무시해?” 온몸에 멍들도록 8세 자녀 때린 무속인 부모 실형
버릇이 없고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벌을 세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한 40대 무속인 부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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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 집회 허용”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가 금지된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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