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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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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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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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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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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알게된 미성년자 5명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중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5명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5년간…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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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가락 꺾고 넘어뜨린 60대 ‘재범’ 음주운전자 징역형
음주운전 전력 60대가 또다시 술 취해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관련 서류를 찢는 등 폭력성을 보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헌)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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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털자’ 복면쓰고 흉기 위협, 결국 미수…50대 실형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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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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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정치인 체포 지시 묵인”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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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 왜 괴롭혀” 前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中국적자 징역 7년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한다는 생각에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2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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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돈뜯은 전북대 교수 “받아낼 돈, 정당”…檢송치
전북대학교 소속 교수가 6년 전 대학원생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북대 교수 A씨를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당시 대학원생에게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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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주호영 컷오프 유효”…효력정지 가처분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3/133671699.1.jpg)
‘회삿돈 40억 유용’ 후크엔터 권진영 1심 징역형 집유
자신이 1인 소유하는 회사의 공금 수십억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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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으라 했다고…엄마·할머니 폭행·협박 20대 2심도 ‘실형’
여러 차례 밥을 먹으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6월을 …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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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법원 결정에도 귀금속 대금 5000만원 미지급
래퍼 도끼가 과거 귀금속 대금 미납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 3년 째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3일 업계에 따르면, 보석업체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국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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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재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7년…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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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체포한 반이민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등 사적제재한 반이민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공동체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2월 24일 오후 4시…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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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막은 세관…대법 “형상만으로 성 풍속 해친다 단정 안 돼”
여성의 전신과 비슷한 모양을 본뜬 인형에 대해 사용 주체와 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 통관 보류한 세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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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 1심서 벌금 200만원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세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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