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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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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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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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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혐의’ 유명 이커머스 기업 대표 남편, 1심 징역 6개월-집유
국내 유명 이커머스 기업 대표 김모 씨의 남편 정모 씨(49)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넥스트키친 대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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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아들 50억’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처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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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보석 인용…법원 “도주 우려 낮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7일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전 목사는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자금 지원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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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금고 훔친 아들…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땐 공소기각”
부모 집에서 금고를 훔친 아들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 형법에 따라 친족 간 절도 범죄가 친고죄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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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창민 감독 사망, 초동수사 미진…영장 기각에 유족 고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폭행으로 사망한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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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비하에 귀 깨물고 주먹질까지…상습 갑질한 소방관 집유
족구나 배드민턴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후배들의 귀를 깨물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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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탈퇴 동료 연인 살해’ 사형수 이우철, 옥중 병사
30여년 전 자신의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던 조직원과 그 애인을 살해한 사형수 이우철이 옥중 사망했다.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지난달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폭력조직 안양AP파에 몸담고 있던 이씨는 1994년 9월 경기도 안성 한 고속도로 휴게소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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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감 표시?”…7~9살 자매에게 손 댄 60대 학원차 기사의 최후
미술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며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60대가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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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려다줄게” 女 초등학생 유괴 시도 60대 검거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약취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노상에서 초등학생 B양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조사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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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방울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며 “비위 사실의…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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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 방해’ 尹 2심도 징역 10년 구형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에 반한다…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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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 방해’ 尹 2심도 징역 10년 구형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에 반한다”…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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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방해’ 尹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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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개입 시도 확인”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3월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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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VIP카드로 6억 넘게 결제하고 갚지 않은 60대, 실형
백화점 VIP 라운지 입장이 가능한 카드를 빌려 귀금속과 시계 등 7억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뒤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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