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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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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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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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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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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항소심서 혐의 부인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진우(30) 전장연…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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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에 접근금지’ 명령 어긴 40대 아들…현관문 ‘뻥뻥’ 난동 끝 구속 송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겨가며 친부를 지속해서 괴롭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대전동부경찰서는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 씨(45)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30일 70대 친부 B 씨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고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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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최초 구형량만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문건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부분, 특검이 기소 안 한 부분을 1심 재판부가 직권…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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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에어팟’ 2만7000개 유통 일당 검거…122억원 규모
2만7000여개의 중국산 짝퉁 무선 이어폰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중국인 A 씨 등 3명을 사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 씨 등 3명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애…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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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76795.1.jpg)
“4000원에 못간다” 택시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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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집행…대법 “위법”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출석불응 우려’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 앞에서 붙잡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는 A(46)씨의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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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취지 공감, 권한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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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판거래’ 혐의 현직 판사 기소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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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소변봐서”…3살 아이 숨지게 한 20대父, 구속 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3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양주 피해 아동의 친부(27)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부는 지난…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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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이 벤츠 난동범’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 300만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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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머리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송치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송치 한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10일께 경기 시흥시 소재…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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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숨진 신종오 판사는…“원칙 지키고, 힘들다는 내색 안하는 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법 청사 건물 5층 야외 테…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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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해 줄게” 9억 뜯은 전직 법무법인 사무장…2심도 실형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범죄조직 총책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전직 법무법인 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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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6명 사상,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의 항소심에…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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