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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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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 자폐로 오인해 살해한 30대 여교사…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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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전화번호로 성매매 쪽지 붙여놔…필적 감정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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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결근’으로 징역 1년6개월 구형…송민호 “재복무 기회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 씨(33)가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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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기 혐의 필라테스 업체 대표 “모델은 빼달라” 고소인과 통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1/133781511.1.jpg)
[단독]사기 혐의 필라테스 업체 대표 “모델은 빼달라” 고소인과 통화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물증을 확보했다. 사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연락해 인플루언서를 고소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종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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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쓰고 10살 의붓딸 테이프로 결박…법원 “장난으로 볼 수 없다”
납치범인 척 복면을 쓰고 10살 난 의붓딸의 몸에 테이프를 감은 외국인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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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유포자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법원은 21일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안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 여사에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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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법원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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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범인 척’ 10살 의붓딸 테이프로 결박한 아빠 집유
자신을 납치범으로 위장해 10대 의붓딸을 테이프로 묶은 30대 외국인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남성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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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이름·주소·주민번호’ 일부 유출…온라인 제공 중단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서의 비실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서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문제가 된 판결서를 모두 삭제 처리했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16일까지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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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방치하고 술자리…딸 사망 20대 미혼모 “혐의 인정”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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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1900억 부당이득 의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1/133780236.1.jpg)
[속보]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1900억 부당이득 의혹
[속보]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1900억 부당이득 의혹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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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후임병에 청소분사기로 찬물 뿌리고 추행…20대 징역형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찬물 고문을 반복한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 사이 경기도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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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영아 ‘영양결핍 사망’ 친모…혐의 일부 부인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A 씨 측…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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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푸르지오 작업자 사망…대우건설 관계자 등 송치
지난해 경기 시흥시 정왕동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 관련 원청사인 대우건설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시흥경찰서는 대우건설 소속 안전관리자인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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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전화번호로 성매매 쪽지 붙여놔…필적 감정에 덜미
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성매매 문구와 함께 화장실에 붙여놓은 남성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 검찰의 우수 공판 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집요한 필적 감정 끝에 범행을 입증했다.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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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판결문 실명·주민번호 유출 사고…대법, 조치 후 사과
법원의 대국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에 따라 제공된 6건의 사본이 비실명처리 PDF 변환 오류로 불완전하게 비실명 처리된 결과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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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30대 男, 협박혐의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1/133778417.1.jpg)
[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30대 男, 협박혐의 기소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시각장애인 남성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16일 협박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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