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석방된 유동규 “李도 성남 부조리 알았다…남욱, 권력 무서워 거짓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속보]“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기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들에게 30일 유죄가 확정됐다. 범행 현장에서 다큐용 영상을 촬영한 촬영감독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카페 돌진 10명 사상’ 60대 운전자 실형…법원 “급발진 아냐”
광주 도심 카페로 돌진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67세 운전자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카페 돌진 10명 사상’ 운전자 실형…“급발진 아닌 과실”
도심 카페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석방된 유동규 “李도 성남 부조리 알았다…남욱, 권력 무서워 거짓말”
구속 기간이 만료돼 30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0시 19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집유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징역형 집유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크루즈’ 켜놓고 졸았다…사고 수습 현장 덮쳐 2명 숨지게 한 30대 ‘집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 등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에 불복…대법원 상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박정제·민…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형량 2년 늘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재판부 첫 판결 “늑장 통보받은 국무위원 계엄심의권도 침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항소심 재판절차 지연, 김만배 남욱 유동규… 구속기간 만료돼 석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 사업자들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30일 0시 …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각 사유 알수 없는 대법의 ‘심리불속행’ 1호 재판소원 쟁점… 헌재, 제동걸지 주목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47일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넘은 ‘1호 사건’의 본안 심사에서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약 70%가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고 있는 데 헌재가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29일 헌재 등에 따르면 재판소원 …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철도파업때 軍 투입은 위헌’ 헌소… 헌재 “요건 못갖춰” 7년만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난 것.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각하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거액 뇌물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에 징역 12년 구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
- 2026-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대리점에게 판촉비 전가 시 과징금’ 소급 적용에 “합헌”
물품 공급업체가 대리점에게 대가를 강요한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법 조항을 법률 제정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서울고법 재판부가 제청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2조 본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 2026-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