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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실 수사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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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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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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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檢기소 다음날 당무일정 돌연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13일 돌연 공식 당무 일정을 취소했다. 당 대표실은 “비공개 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기소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시간을 비운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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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형 아니냐”…정유정 ‘무기징역’에 누리꾼들 분노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무기징역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정유정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 훼손하고도 감정동요 없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걷는 장면이 공개돼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전국민이 경악할 만큼 잔혹한 살인 범죄였음에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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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0㎞ 음주운전하다 하교하던 고교생 숨지게 한 30대, 징역 13년
시속 130㎞ 음주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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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속여 11명 등친 10억대 전세사기 주범 ‘징역 3년→6년’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등 수법으로 임차인 11명을 속여 약 10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두 배 늘려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박준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공…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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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법정구속·이화영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재판 맡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 심리…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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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변호인단에 이태형 등 7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맡을 변호인단이 정해졌다. 변호인단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7명이 등록됐다. 이들 변호인단은 대장동·성남FC 등의 사건을 변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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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영화 ‘서편제’ 출연 배우이자 연출가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2)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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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1심 징역 15년에 쌍방 항소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3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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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화재’ 사망자 3명으로 늘어…유족들 “방화범으로 처벌해야”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유족들은 실수로 불을 낸 것이 아닌 ‘방화’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전날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78)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지난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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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미 공군 장병 집유…준강간 혐의만 ‘유죄’
20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미군 장병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준강간,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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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지는 못할망정”…길 잃은 치매노인 감금·추행 60대 징역 5년
길을 잃은 치매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 을 명했다.…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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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0㎞ 음주뺑소니…횡단보도 고교생 숨지게 한 30대 ‘징역 13년’
음주운전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 지난 3월 21일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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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영하, 학폭 의혹 벗었다…2심에서도 무죄 선고
고교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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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실 수사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홍준표 대구시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감옥에 갈 것이고,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 조직은 궤멸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우리가 검찰에 있을 때…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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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두산베어스 이영하,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고등학생 시절 후배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9)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날짜 및 장소 부분에서 공소장을…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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