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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실 수사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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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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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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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성인방송 협박·감금’ 전직 군인에 징역 7년 구형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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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징계취소 패소…유족 “정당한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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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소화기로 이웃집 현관문 내려친 40대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소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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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인테리어를 맡겼더니…3000만 원 커피머신 훔친 직원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카페에서 냉동고와 커피머신을 훔친 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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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 판사 비하 의협회장 고발인 “막말 걷잡을 수 없는 지경”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의사들의 이기적 집단행동과 판사를 비방하는 막말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경찰에 출석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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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친 생겼지” 20살 연하 전 남친 살림 훼손하고 훔친 50대 집유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구를 훼손하고 가전제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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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만나려고”…군부대 차량 몰고 11시간 탈영한 운전병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11시간 탈영을 했던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징…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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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3년간 83차례 내지 않은 50대 벌금 400만원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이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화성 평택시…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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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다.김 씨 측은 14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기한…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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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인테리어 맡겼더니… 3000만원짜리 커피 머신 훔쳤네
카페 인테리어 시공을 맡아 작업하던 중 3000만원짜리 커피 머신 등을 훔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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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인 척…신용카드 발급하고 수천만 원 인출한 女 실형
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수천만 원을 인출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2·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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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재판부,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맡아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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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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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 무기징역도 불복…하루 만에 상고
이른바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하루 만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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