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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임명후 대법관 2명 인선”… 3명 동시 공백 가능성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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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