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성호,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檢,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개정에 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
- 2025-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성호, 한동훈표 ‘검수원복’ 원상복귀…“檢, 부패·경제범죄만 수사”
법무부가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이다.8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 2025-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