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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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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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vs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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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민주당 기분 따라 쓸 말인가…시행령 더 중요해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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