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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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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죄 지어도 처벌 못 하는 계급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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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헌재 판결 책임지고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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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거론…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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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지난해 4, 5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나왔다. 헌재가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면서 입법 11개월 만에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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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4’로 갈린 헌재… ‘文지명’ 이미선 선택따라 모두 5 대 4 결정
헌법재판소의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청구 3건에 대한 모든 결정이 5 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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