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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무면허 포경수술한 20대 베트남인 2심도 집유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포경수술 등을 해준 20대 베트남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윤이진)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 씨(20)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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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포경수술 등을 해준 20대 베트남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윤이진)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 씨(20)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