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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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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 받아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 받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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