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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3가지 재판 개입 증명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개입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개입…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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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개입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