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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판사, 검찰 압수수색 위법성 또 주장…48쪽 할애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9기)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48페이지 분량 장문의 글을 통해 재차 밝혔다. 자신의 주장이 동료 법관으로부터 비판받자 이틀 만에 다시 장문을 글을 올린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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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사법농단 수사가 위법? 근거 대라” 내부 반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 반박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수(52·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김시철(5…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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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로 징용재판 개입의혹 처음 드러나
30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판결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수사가 힘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5년간 지연시킨 배경이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때문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었고, 검찰 수사로 판결 지연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이 속전…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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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법원에 맡겨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31/92661382.1.jpg)
[송평인 칼럼]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법원에 맡겨라
‘양승태 대법원·법원행정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판사가 사법농단 재판을 맡을 경우에만 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블랙리스트를 들고나와 사태를 키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판사가 재판을 맡을 경우에도 재판이 공정하겠느냐는 우려…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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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고발’ 패싱논란에 법무부 “담당자 실수…검찰 정식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발을 요청하며 법무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앙지검은 정식 보고를 했지만 담당자 실수로 장관에게 보고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30일 법무부는 “중앙지검은 지난…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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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김진모처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김진모 전 검사장처럼 다 내가 책임지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 수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은 수감 뒤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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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 농단 의혹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사법부의 독립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권은 법관으…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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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에서 꼬리자르기?…법원행정처장 “있을수 없는 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보호하기 위해 임 전…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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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국민 3명 중 2명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29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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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필요” 잇달아 글 올린 조국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입법 사항에 대해 청와대 주무 수석이 필요 이상으로 개…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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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에 법원 긴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 수감되자 적지 않은 판사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특히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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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양승태 등 윗선수사 속도 내야”, 한국당 “법관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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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후 ‘林의 진술’ 달라지나… 檢 11월 ‘양-박-고’ 소환착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9)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구속 후 첫 조사였다. 앞서 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경 영장을 발부했다.…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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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 남용 의혹 임종헌 구속, ‘법원 이기주의’ 탈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로 따져 범죄 성립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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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부인 vs 윗선인정’…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입 열릴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28일 구속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지시’에 관해 입을 열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임 전 차장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에 …
-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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