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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수 아래 후배 법관에 ‘현명한 판단’ 호소한 두 전직 대법관
“법조 선배라는 인식은 떨쳐버리고 법에 따라 판단해달라.”(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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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前대법관 “朴정부서 국무총리직 제안했다”…구속심사서 실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과거 박근혜정부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의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긴밀한 ‘유착’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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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종료…결과 밤늦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모두 종료됐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구속될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은 6일 서…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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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들 구속심사 치열 공방…2시간여만 첫 휴정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검찰과 변호사 측이 잠시 ‘휴전’의 시간을 가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박 전 대법관 구속 심사를 진행한 …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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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장 심사받는 박병대, 이병기 전 靑실장과 ‘강제징용’ 독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2기)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71)과 만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박 전 처장은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과 함께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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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 배석판사 1명 교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 연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수감 중)의 재판을 담당할 판사 일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부터 형사합의36부의 우배석 판사를 임상은 판사(33·40기)에서 김용신 판사(40·3…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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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구속심사대 세운 檢…양승태 영장청구에도 무게
검찰 칼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턱밑까지 다가갔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구속심사대에 세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됐고 압수수색 영장도 일부 집행…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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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사상 초유 구속 위기…경우의 수는 3가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내일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선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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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관대표회의 탄핵 요구 이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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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영한-박병대 前대법관 6일 영장심사… 대법-행정처 근무경력 없는 판사가 맡아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의 영장실질심사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28기)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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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판사회의 권한 강화’ 권고…9개월 활동 종료
사법제도 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된 ‘국민을 위한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약 9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쳤다. 사법발전위는 활동 기간 모두 12차례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현재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다수의 사법행정 개혁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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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초법적 배당조작까지…통진당 소송 재판부 간택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통합진보당 소송에서 입맛에 맞는 결과를 위해 사건 배당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번호를 미리 빼두는 방식으로 전자배당을 무력화하는 초법적 행태가 꼬리를 잡혔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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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판사’ 13명 징계결론 또 미뤄져…중순께 4차심의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다시 미뤄졌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3일)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을 대상으로 3차 징계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대부분 심의를 종결했으나, 일부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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