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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놓친 특별재판부 설치…법관탄핵 전망도 ‘흐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특별재판부 추진이 적기를 놓친 가운데 법관 탄핵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 14일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25…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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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법원행정처 인사실 추가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추…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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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3차 압수수색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3일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 확보를 위해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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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행정처 폐지’ 개선안 국회 전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안의 법률 개정 의견을 12일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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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보강수사 집중 검찰, ‘방탄법원’ 뚫을 수 있을까
검찰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방탄법원’을 뚫기 위해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분석하고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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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검찰 공소 기각해 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혐의로 재판에 처음 넘겨진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검찰의 전체 증거 기록을 봐야겠다”며 혐의 인정 여부 밝히기를 일체 거부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체 기록을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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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 일반직 충원…비법관화 일환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비법관화를 위해 일반직을 충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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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직 대법관 2명 영장재청구 가닥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 등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등을 방문한 윤석열 서울중앙지…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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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향하던 수사 흔들… 檢 “임종헌 윗선에 면죄부” 반발
법원이 7일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강한 후폭풍이 불 조짐이 보인다. 검찰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 규명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안팎에선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가 다시 고개를 들…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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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의지 더 강해진 검찰…반전카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지만 하급심 재판부 배당 …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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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서 꼬리자르기’ 현실화…檢수사 궤도수정 불가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시도가 좌절됐다.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농단 실무총괄를 맡아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징검다리…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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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부정된 ‘사법농단 공모’…양승태 향하던 檢 수사 ‘삐걱’
법원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배경 설명을 해 주목된다. 그간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를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 규정해 왔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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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양승태 앞서 제동걸린 檢수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앞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고삐를 바짝 죄려했던 검찰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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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영장 기각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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