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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혐의 40여개 몽땅 부인…‘셀프 영장청구’ 한 꼴
전직 대법원장으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이 후배들 손에 달리게 됐다. 사법부를 이끌었던 수장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심사대에 서게 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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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에서 구속 위기로…뒤바뀐 박병대의 운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이 다음주 두 번째로 구속 심사대에 선다. 박근혜 정부 시절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꼽힐 만큼 승승장구했지만, 현재는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법관이라는 수모를 당할 위기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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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전 대법원장 구속여부 결정할 법원 판단기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본격 착수 7개월여만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상대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판단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출신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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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구속 재청구’ 위기서 탈출 왜…“일부 혐의 인정”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두 전직 대법관이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병대(62·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은 또다시 구속 심사에 서게 됐고,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은 구속 위기를 넘기게 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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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여부…20년 이상 ‘후배 법관’ 손에 달렸다
검찰이 18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기로에 놓인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심리는 그보다 20년 이상 후배 법관 임민성(49·28기)·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 한명이…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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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첫조사’ 1주일만에 승부수…영장청구서 260쪽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차 소환부터 일주일간 양 전 대법원장을 5일에 걸쳐 조사한 검찰은 숨 가빴던 ‘마라톤 조사’ 끝에 양 전 대법원장 신병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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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법농단 의혹부터 양승태 前대법원장 영장청구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18/93761586.2.jpg)
[일지]사법농단 의혹부터 양승태 前대법원장 영장청구까지
◇2017년 ▲1월 ▷23일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결정 ▲2월 ▷9일 -연구회, 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전국 법관대상 설문 -법원행정처, 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인사명령 ▷13일 -법원행정처, 전문분…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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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35시간 조서열람’ 방어전략 주력…檢 곧 영장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쯤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해 오후 11시30분쯤까지 14시간30분가량 동안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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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영장기각률 최대 2배 급증…사법농단 수사영향?
사법농단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면서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일각에선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가 처음으로 검찰 수사 …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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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박병대 이르면 18일 영장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밤늦게까지 14, 15일 조사에 대한 신문조서를 검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이유로 모두 다섯 차례 검찰청사를 찾았다. 검찰은 1…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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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마라톤 조서 열람’ 끝…검찰, 구속영장 판단 돌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모두 마쳤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또한 초읽기에 들어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17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출석해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11시…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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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등 재판청탁’ 수사 언제쯤…검찰 “양승태가 우선”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 개입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본격 수사가 언제쯤 이뤄질 지 주목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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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서 보러 또 나온다… 영장여부 결정 미뤄질듯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완료하지 못한 채 15일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2시까지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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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법관 재임용 심사서 “품위 해쳤다” 탈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17/93749684.1.jpg)
[단독]‘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법관 재임용 심사서 “품위 해쳤다” 탈락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8기)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이달 법관 재임용 심사를 열고,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 요청을 거부했다. 법관인사위는 이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과 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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