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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검찰 수장들, 사상 첫 前대법원장 영장청구에 침묵
김명수 대법원장은 18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청구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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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혐의 40여개 몽땅 부인…‘셀프 영장청구’ 한 꼴
전직 대법원장으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이 후배들 손에 달리게 됐다. 사법부를 이끌었던 수장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심사대에 서게 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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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에서 구속 위기로…뒤바뀐 박병대의 운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이 다음주 두 번째로 구속 심사대에 선다. 박근혜 정부 시절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꼽힐 만큼 승승장구했지만, 현재는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법관이라는 수모를 당할 위기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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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전 대법원장 구속여부 결정할 법원 판단기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본격 착수 7개월여만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상대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판단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출신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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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구속 재청구’ 위기서 탈출 왜…“일부 혐의 인정”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두 전직 대법관이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병대(62·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은 또다시 구속 심사에 서게 됐고,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은 구속 위기를 넘기게 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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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여부…20년 이상 ‘후배 법관’ 손에 달렸다
검찰이 18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기로에 놓인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심리는 그보다 20년 이상 후배 법관 임민성(49·28기)·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 한명이…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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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첫조사’ 1주일만에 승부수…영장청구서 260쪽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차 소환부터 일주일간 양 전 대법원장을 5일에 걸쳐 조사한 검찰은 숨 가빴던 ‘마라톤 조사’ 끝에 양 전 대법원장 신병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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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법농단 의혹부터 양승태 前대법원장 영장청구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18/93761586.2.jpg)
[일지]사법농단 의혹부터 양승태 前대법원장 영장청구까지
◇2017년 ▲1월 ▷23일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결정 ▲2월 ▷9일 -연구회, 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전국 법관대상 설문 -법원행정처, 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인사명령 ▷13일 -법원행정처, 전문분…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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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35시간 조서열람’ 방어전략 주력…檢 곧 영장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쯤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해 오후 11시30분쯤까지 14시간30분가량 동안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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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영장기각률 최대 2배 급증…사법농단 수사영향?
사법농단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면서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일각에선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가 처음으로 검찰 수사 …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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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박병대 이르면 18일 영장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밤늦게까지 14, 15일 조사에 대한 신문조서를 검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이유로 모두 다섯 차례 검찰청사를 찾았다. 검찰은 1…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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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마라톤 조서 열람’ 끝…검찰, 구속영장 판단 돌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모두 마쳤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또한 초읽기에 들어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17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출석해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11시…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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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등 재판청탁’ 수사 언제쯤…검찰 “양승태가 우선”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 개입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본격 수사가 언제쯤 이뤄질 지 주목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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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서 보러 또 나온다… 영장여부 결정 미뤄질듯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완료하지 못한 채 15일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2시까지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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