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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운명의 날’ 확정…23일·명재권 판사가 구속심사
사법부 역사상 처음 구속 위기에 놓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사건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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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23일 영장심사…檢출신 명재권 판사 심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21/93789580.2.jpg)
[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23일 영장심사…檢출신 명재권 판사 심문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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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심사 일정’ 21일 나온다…영장판사도 결정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 일정이 오늘 정해진다. 구속 심사 날 양 전 대법원장은 20기 이상 낮은 후배 법관에게 운명을 맡기게 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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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병대, 고교후배 재판 개입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62)이 재직 당시 고등학교 동문 후배로부터 사건 재판을 맡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무죄 확정 판결에 관여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박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인 투자자문업체 A사 대표 …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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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운명의 날’ 21일 결정…이르면 22일 구속기로 설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본격 착수 7개월여만인 지난 18일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병확보에 나섰다. 통상 중요 사건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신속히 결정해왔으나, 법원은 헌정…
-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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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관 시절 지인 상고심 직접 맡아…‘셀프배당’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이 대법관 재임 시절 지인으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부탁을 받은 후, 실제 해당 사건의 상고심이 당시 박 전 대법관이 맡은 소부에 배당된 사실을 포착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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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법원 도와달라”…靑 곽병훈에 직접 요청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2·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현직 시절 청와대 측에 당시 사법부 최고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도와달라고 직접 요청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특히 이를 위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원 판결을 ‘거래 카드’로 쓰려 한 구체적…
-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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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내주 영장심사…‘재판 직접개입’ 물증이 구속여부 가를듯
사법부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양 전 원장의 범죄 개입 중대성이다. 단순 지시를 넘어 불법을 직접 주도했다는 중대성이 부각될수록 구속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전…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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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임종헌은 범죄소명→구속…‘지시’ 양승태의 운명은?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그 운명의 갈림길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42년간 몸담았던 법원에서 후배 판사에 의해 구속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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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대법원장 “영장심사 참석할것”
“영장실질심사엔 참석하겠다. 법원 앞 ‘포토라인’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 18일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약 3시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 변호사를 통해 취재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기수로 24∼…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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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와 근무이력’ 없는 24년이상 후배가 영장심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판사는 누가 될까.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6·26기) 이언학(52·27기) 명재권(52·27기) 허경호(45·27기) 임민성(48·28기) 등 모두 5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영장심사를 담당…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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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징용재판 개입 등 40가지 혐의… 檢 “단순지시 넘어 직접 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단순히 지시나 보고 받는 걸 넘어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들을 직접 주도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게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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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사법부 수장… 검찰, 첫 구속영장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지난해 6월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14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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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판사 21일 결정…양승태 “참석할 것”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를 해야 하는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원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의 …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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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검찰 수장들, 사상 첫 前대법원장 영장청구에 침묵
김명수 대법원장은 18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청구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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