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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돌입…‘직접개입 여부’ 불꽃공방 예상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께 시작됐다. 혐의가 40여개로 방대한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인 만큼 마라톤 심리…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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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한껏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 또 패싱
전직 사법부 수장 최초로 구속 위기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난 11일 검찰 출석 당시 보다 더욱 침통해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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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병대 대학 동기 “구속영장 기각해달라”…2번째 탄원서 제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23/93821613.1.jpg)
[단독]박병대 대학 동기 “구속영장 기각해달라”…2번째 탄원서 제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의 대학 동기들이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또 다시 제출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돼 이날 두 번째 영장실심심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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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승태·박병대 영장심사 출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23/93821481.2.jpg)
양승태 구속 심사 날…김명수·문무일 굳은 얼굴 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심사를 받는 23일 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 속에 출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6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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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박병대 구속심사 D-1…검찰 “특수부장 나설것”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원장의 구속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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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재판 靑밀담 충격…일본은 압박→사법부는 맞장구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일본 측 고위 인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일본 측 ‘으름장’에 부응해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결론을 바꾸려 하는 등 ‘맞장구…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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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동문’ 서부지법원장도 후배 재판열람…“일방 주장”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이 고교 후배 이모씨의 재판 정보를 수시로 열람하고 실제 사건까지 배당받았다고 알려진 논란에 더해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57·16기)도 이씨의 재판 정보를 열람한 것이 확인됐다. 서부지법측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2일 법…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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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징계 판사 5명, 불복 소송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는 등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판사 8명 중 5명이 대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46·28기)는 최근…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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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5년후배 손에 달린 ‘양승태 운명’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여부는 검사 출신 25년 후배 법관이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사진) 심리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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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위기’ 양승태, 운명의 날 D-2…법원 고심 깊어진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를 이틀 남겨두고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3일 오전 1…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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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명재권 판사 누구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담당 판사가 결정됐다. 우리 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된 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사건을 명재권(52·2…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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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5명, 징계 불복…대법에 취소 소송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법관 5명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에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되며, 1부(주심…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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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운명 결정할 명재권 판사는 누구? 11년 이력의 검사출신 법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운명이 20년 이상 후배 법관인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에 의해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명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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