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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입장 없다”
청와대는 24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입장 낼 계획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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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구속심사→다른 운명…박병대, 나홀로 침묵 귀가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박병대(62·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만이 홀로 구치소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은 24일 오전 2시50분께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갓길에 올랐다. 박 전 대법관은 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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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덮으려 인사보복” 안태근 법정구속
안태근 전 검사장(53·사진)이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46)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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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서울법대 동기들, 두번째 탄원서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의 대학 동기들이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또다시 제출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박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 62명은 2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법대 동기들이 거듭 호소합니다’라는 …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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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실내복 갈아입고 서울구치소 독방서 대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23일 약 5시간 30분 동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후 4시경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은 꾹 다문 채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호송차에 타자 차량은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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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후배가 거짓진술-조작-모함”… 후배 법관 앞에서 항변
“대법원장은 그렇게 보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막바지에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에게 구속이 부당하다고 …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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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스럽다” 영장심사 양승태 마지막 발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의 범죄 사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개입 등 40여…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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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양승태 前대법원장 “후배 판사가 모함·진술 왜곡” 주장 패착
“후배 판사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에게 구속이 …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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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사법 역사상 초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4일 구속됐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18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220일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1시 57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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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심사 3시간만에 휴정…점심은 법정에 배달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가 시작된 지 3시간여 만에 잠시 ‘휴전’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후 1시37분께 휴정했다. 이…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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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승태, 사법농단 책임자…보통사람이면 이미 구속”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라며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구속하고도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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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양승태 구속 찬반 ‘시끌’…“정의실현” vs “기각하라”
23일 법원과 검찰청이 모여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구속을 놓고 찬반 입장을 외치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혼잡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노동단체와 이에 맞서는 보수단체들이 대로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기자회견을 여는 진풍경…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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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박병대, 4분차 출석→포토라인 패싱→법정 직진
‘사법 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법원에 돌아왔다. 2017년 9월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2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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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법부 수장 양승태…영장심사 마치면 서울구치소 대기
구속 갈림길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게도 특별한 예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통상의 경우처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는 23일 오…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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