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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최악의 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충격 휩싸인 법원
“아프리카에서도 사법부 수장은 구속 안 한다.”(서울지역 A 부장판사) “수장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지나.”(서울지역 B 판사)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의 구속 수감 소식에 법원 내부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 예상 밖 전직 사법부 수장의 첫 구속영장 발부를 놓…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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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 제 손으로 구속…사법부, 신뢰 회복할까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면서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도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했지만, 또다시 내부 갈등이 재점화…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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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 안태근 실형…같은 혐의 양승태의 운명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향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지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이 되고…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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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여야 “당연한 귀결”…한국당만 “사법부 장악”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어디로 가는지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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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르면 25일부터 소환조사…입 열까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이날 휴식을 취하고 이르면 이튿날부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은 양 전 …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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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승태 구속에 참담한 심정…‘신뢰법원’ 계기돼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이번 일을 신뢰받는 사법부와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4일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에 임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로 양 …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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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vs 박병대 기각…법원 ‘엇갈린 판단’ 이유는
한날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의 운명이 엇갈렸다. 전직 대법원장은 그대로 구속됐고, 전직 대법관은 집으로 돌아갔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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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vs“우려”…여야 양승태 구속 엇갈린 반응
여야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로 가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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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흑역사’ 양승태 누구?…상고법원 집착하다 추락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일평생 승승장구 ‘꽃길’만 걷던 엘리트 판사는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했다. 1…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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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오늘은 소환 않는다…윤석열 “구속 안타깝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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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결정타는 수첩·문건…모르쇠 태도도 한몫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이끌어 낸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무엇이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문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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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양승태 수감복 머그샷 찍고…구치소 독방서 첫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향후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사법…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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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大·V’ 직접개입 물증 결정타…“모함” 자충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결국 구속되면서 법원의 판단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탄탄한데, 범행을 총괄한 ‘사법부 수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양 …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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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혼란·신뢰회복’ 중대기로…김명수 진짜 시험대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며 사법부가 내홍으로 인한 대혼란과 신뢰회복 사이 중대 갈림길에 놓인 형국이다.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법원 내부 의견대립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동시에 이번 일이 사법부 신뢰 회복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도 나온다. 24일 새벽 …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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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참담하고 부끄럽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대국민사과를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9분께 만난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참으로 참…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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