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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최소 23기수 아래 판사가 맡을듯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서게 되면서 법원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부 배당이라는 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의 1심 재판부는 이르면 12일 배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적…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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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징용재판 개입 주도… 법관 31명에 인사 불이익”
“사법시스템은 절차와 재판 결과가 직결됩니다. 재판 내용에 대해 방향을 정해준다든지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을 구속 기소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는 재판 개입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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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47가지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에 개입하고, …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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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치욕의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묵묵부답 퇴근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11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를 거부한 채 침묵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이 양 전 대법원장 기소 …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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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관 블랙리스트’ 31명 불이익…제식구 비위 은폐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행정을 비판하고 사회 현안에 관한 목소리를 낸 법관에겐 문책성 인사조치를 내린 반면, 법관들의 비위는 은폐·축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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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100명 넘어…수족 처벌 어디까지
검찰이 사법농단의 최고 윗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이제 다음 표적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이 된 법관들로 향하게 됐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는 별개로 대법원은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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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남은 수사…판사 100명 처리후 외부 겨눈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검찰은 먼저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대상 특정 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재판 거래 의혹의 …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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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47개 중 41개 ‘직권남용’…양승태 운명 가른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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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윗선’ 재판넘긴 檢…연루 법관 처리뒤 정치인 겨냥
검찰이 ‘사법농단’ 최고 윗선을 재판에 넘겼다. 이제 이들의 지시를 따른 100여명의 실무 법관들에 대한 기소 범위와 재판 청탁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가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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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양승태가 끝 아냐…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11일 각계 단체 활동가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탄핵을 서두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차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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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승태’ 재판 누가 맡나…법원은 고민 또 고민
‘사법 농단’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할지 주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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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두쪽된 법원…이젠 ‘상처 봉합’ 과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구속기소되면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사법부가 지난 2여년간 내부를 잠식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그림자를 떨치고 개혁에 본격 나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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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검찰수사…前 사법부 수장 기소로 마침표 찍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작된 검찰의 ‘적폐’ 수사에 전직 행정부 수반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반까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세우며 사실상 종착역을 향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11일 양승태 전 대법…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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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구속 기소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2/11/94053504.2.jpg)
[일지] ‘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구속 기소까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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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법정선다…공소장만 296쪽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불명예를 또 …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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