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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사가 양승태 1심 맡을뻔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6기)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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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탄핵법관 명단 공개한다지만…野 반대로 협의 ‘험로’
더불어민주당이 5명 안팎의 탄핵법관 명단을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3일 야당들이 반대 뜻을 피력하고 있어 추후 원활한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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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 ‘사법부 비난’ 대응 않기로…“회의도 안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52) 경남도지사 1심 재판부 비난 등 사법부 공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정치권의 재판부 비난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지사 선고 이후 여당이 …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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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도 재판 넘기나…양승태 ‘공범’ 권순일 적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공소장에 여러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공범’으로 기록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현직 권순일 대법관(60·14기)도 포함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까지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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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24기 후배 판사가 맡는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수감 중)이 사법연수원 24기수 아래 후배 판사에게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1일 기소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適時)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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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관비위 보고하자…“골프치지 말고, 사람 조심” 주의만
양승태 사법부가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비위사실을 초기에 보고받고도 감사 착수나 징계 검토 없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골프 치지 말라’는 수준의 주의를 주며 무마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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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내달 11일 첫 공판…법정 출석 전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장판사 윤종섭)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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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끝났지만…사법불신·내부갈등 ‘김명수호’ 앞날은
지난 2017년 2월 한 판사의 인사 잡음에서부터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구속기소로 마무리국면을 맞고 있다.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며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이날까지 약 2년 동안 법원엔 ‘내부 갈등’이란 상처…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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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양승태 재판…‘직권남용’ 유무죄가 최대 쟁점
법원이 검찰 기소 하루만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 등을 정…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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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만신창이 법원 살 길…판결 완결성에 달렸다”
‘사법농단 의혹’ 검찰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되고 12일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지면서 법관 사회는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완결성 있는 재판을 통한 사법신뢰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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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박남천 판사는 누구…엄격한 양형 정평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자신보다 24기수 어린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양…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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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양승태 기소에 재차 사과…“법관 추가징계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12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이후 사법…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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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형사합의 35부 배당…“무작위 전산배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2/12/94068166.2.jpg)
김명수 “사법농단 최종 수사결과 본 뒤 법관 추가징계·재판배제”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 후 필요시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를 하겠다”며 전직 대법원장 구속 기소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내부망에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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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음 타깃은 ‘재판청탁’ 정치인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을 11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수사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인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전·현직 법관 100여 명…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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