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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무성 “공판부 검사는 기소결정 안해”… 법무부 주장과 달라
“일본의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은 의견만 제시할 뿐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본 법무성 관계자로부터 일본 검찰의 수사와 기소 시스템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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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위촉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으로 남기명 전 법제처장(68)을 위촉했다. 남 준비단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법제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다. 2011년부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다가 지…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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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참모진 기소 이틀만에… 文대통령, 공수처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검찰의 청와대 전·현직 참모 기소 이틀 만에 직접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단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못 박으며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 실무작업을 본격화했다. 문…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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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은 잘못 스스로 못고쳐… 공수처 매우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를 무더기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며 7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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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제동’ 추미애 지시, 윤석열 반대 묵살하고 각의서 의결
앞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대검찰청에 설치하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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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혁 앞장서라” 주문에…‘檢개혁추진단’ 발맞추는 윤석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의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장서 달라’는 취지로 주문한 데 부응하는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월3일로 예정된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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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간부 “수사권 조정, 경찰 통제 불충분” 내부 비판뒤 사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42·변호사)이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두고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등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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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바꿀 것 바꾸겠다” 하루 만에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작업에 착수하는 추진단을 각각 설치한다. 법무부는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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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수사권조정 추진단 구성…단장 김오수 차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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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국은 좀 놓아주고 갈등 끝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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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권력도 개혁 필요” 뒤늦게 목청
검찰개혁 입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거대해질 경찰에 대한 개혁에는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서 뺏어온 권력을 …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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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6년만에 수사 자체 종결권…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도
경찰이 이르면 올 7월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는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나 공직자, 선거 범죄 등 일부로 한정된다. ○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1차 수사 경찰 전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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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속도감 있게 준비”… 7월 설치 가시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무소불…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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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진행중 수사도 檢책무 완수 과정”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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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에도 영장청구권 줄수 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위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헌법…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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