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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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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보유 北, 손에 쥔 카드 늘어…中 ‘북핵-한미훈련 함께 중단’ 구상 안 통해”

    “핵보유 北, 손에 쥔 카드 늘어…中 ‘북핵-한미훈련 함께 중단’ 구상 안 통해”

    “중국이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종전과 평화체제 관련 당사국 협의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진정 원한다면 먼저 대북 독자 제재를 중단하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축…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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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개발 사업 뇌물’ LIG D&A, 2년간 입찰 제한

    ‘무기개발 사업 뇌물’ LIG D&A, 2년간 입찰 제한

    방위사업청이 무기개발 사업 평가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원가를 부정하게 산정한 사건에 연루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과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고려해 최고 수위 제재를 결정했다고 …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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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택 공급 비상사태…착공기간 최대한 단축”

    李 “주택 공급 비상사태…착공기간 최대한 단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갖고 …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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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생중계 국무회의, 오늘도 열띤 토론”…李 “너무 잘하고 계셔”

    박홍근 “생중계 국무회의, 오늘도 열띤 토론”…李 “너무 잘하고 계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국무회의 생중계 관련 글을 공유하며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내시는 분”이라고 칭찬했다. 생중계 탓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할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에둘러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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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 공관원 절반 철수…“대사 소환뒤에도 전향적 조치 없어”

    정부, 우크라 공관원 절반 철수…“대사 소환뒤에도 전향적 조치 없어”

    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공관원 절반 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는데도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비공개 합의를 깬 것을 공개 사과하지 않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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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소방관은 작은 신…소방-경찰 등 안전 핵심 기능 대대적 정비”

    李 “소방관은 작은 신…소방-경찰 등 안전 핵심 기능 대대적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의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16일 경기 부천시 도장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고 최근 스토킹과 교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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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 시작…딸 다혜 등 증인 18명

    文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 시작…딸 다혜 등 증인 18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열흘 가량 열린다. 올 6월 열흘간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과 나란히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문 전 대통령과 …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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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생중계된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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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철, 주한 中대사 접견…“한반도 긴장 고조, 中 이익 부합치 않아”

    강신철, 주한 中대사 접견…“한반도 긴장 고조, 中 이익 부합치 않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0일 오후 국방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국방교류협력과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양국 수교 이후 한중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선린우호와 신뢰에 기반한 한중 국방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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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산 성장 엔진 거듭나는 두산에너빌리티…LIG D&A와 ‘유도무기’ 개발 협력

    K-방산 성장 엔진 거듭나는 두산에너빌리티…LIG D&A와 ‘유도무기’ 개발 협력

    두산에너빌리티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와 손잡고 K-방산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기존 항공기 엔진 개발 참여에 이어 첨단 미사일 엔진 개발에 나선다.두산에너빌리티는 LIG D&A와 유도무기 엔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도무기는…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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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에볼라 대응·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약 400억 지원

    정부, 에볼라 대응·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약 400억 지원

    정부가 에볼라 등 신종 감염병 대응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국제 보건기구에 총 2800만 달러(약 4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20일 ‘2026 세계 바이오서밋’ 참석차 방한한 제인 홀튼 감염병혁신연합(CEPI) 이사회 의장과 안클레르 …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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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日서 대규모 지진 대비 모의훈련 실시

    외교부, 日서 대규모 지진 대비 모의훈련 실시

    외교부는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시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외교부-관계부처-공관 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과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날 주일본대사관에서 주요코하마총영사관 및 경찰청·소방청 관계자, 현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진행됐다. 주…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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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교육장관 방북, AI 협력 등 논의…러시아어 교육센터 개설

    러 교육장관 방북, AI 협력 등 논의…러시아어 교육센터 개설

    세르게이 크라프초프 러시아 교육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평양을 방문해 리영철 북한 교육상과 회담했다고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크라프초프 장관의 방북은 지난해 양국이 교육협정을 체결하고 협력 확대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 및 교육 분야의 협력을 더욱…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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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한체육회, 괴롭힘·성희롱도 견책…‘솜방망이’ 징계

    [단독]대한체육회, 괴롭힘·성희롱도 견책…‘솜방망이’ 징계

    대한체육회가 최근 4년간 직장 내 괴롭힘, 채용 비리 등으로 19명의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 등 중징계는 5건에 그쳤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견책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협회들에선 쪼개기 수의계약, 상품권 수수, 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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