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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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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鄭이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 정청래 “정부안 대로면 당원 난리”

    김민석 “鄭이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 정청래 “정부안 대로면 당원 난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은 29일 열린 당 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검찰개혁’과 6·3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 대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모두발언부터 “당청 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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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공개 사의에…靑 “공소청 출범·안착까지 역할해야”

    정성호 공개 사의에…靑 “공소청 출범·안착까지 역할해야”

    청와대가 공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소청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장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개혁이 진행 중이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에 출범해야 한…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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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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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회장 “정권 연장 개헌 금지,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 못해”

    헌정회장 “정권 연장 개헌 금지,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 못해”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 개헌을 제한한 헌법 조항에 대해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정 회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헌법 128조 2항은 “과거 독재정권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정권을 연장한 역사적 교훈에…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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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핵잠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제정 목표”

    국방부, ‘핵잠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제정 목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국방부는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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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왕이, 내달 19∼20일 방한할 듯…한반도 문제 등 현안 논의

    中왕이, 내달 19∼20일 방한할 듯…한반도 문제 등 현안 논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달 19~20일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밀착 속에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중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는 것이다. 29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8월…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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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원·드론·로봇개 한팀…육군, 유무인복합 실증부대 출범

    전투원·드론·로봇개 한팀…육군, 유무인복합 실증부대 출범

    육군이 전투원과 드론, 다족형 로봇, 다목적무인차량, 자율주행차량 등 4종 무인체계를 한팀으로 묶은 ‘유무인 복합분대’를 창설하고 전투실험에 나섰다. 육군은 29일 강원 홍천 제11기동사단에서 ‘유무인 복합분대 실증부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분대급에서 전투원과 다양한 …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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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7년 선고받은 尹,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징역 7년 선고받은 尹,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실형 기간이 끝난 뒤에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법에 따라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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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 김선향 이사장 시집 ‘안녕’, 루마니아 국제문학단체 ‘올해의 책’ 선정

    [온라인 라운지] 김선향 이사장 시집 ‘안녕’, 루마니아 국제문학단체 ‘올해의 책’ 선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선향 이사장의 시집 ‘안녕(So Long)’이 루마니아 국제 문학단체가 선정하는 ‘2026 올해의 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미국에서 문학상을 받은 데 이어 유럽에서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북한대학원대학교는 루마니아 크라이오바에 있는 미하이 에미네스쿠 국제아카데미(…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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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증시 아비규환, 국민 피눈물…궤변 늘어놓는 김용범 경질하라”

    정점식 “증시 아비규환, 국민 피눈물…궤변 늘어놓는 김용범 경질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시에 이틀 연속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와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가 발동된 것을 두고 “아비규환의 혼란”이라며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오늘 이틀 연속으로…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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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드론·로봇개를 한 팀으로…육군 ‘유무인 복합 실증부대’ 출범

    장병·드론·로봇개를 한 팀으로…육군 ‘유무인 복합 실증부대’ 출범

    육군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첫 분대급 실증부대를 출범시켰다.육군은 29일 강원 홍천 소재 제11기동사단 철마부대에서 김종연 제11기동사단장(소장) 주관으로 ‘유무인복합분대 실증부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유무인복합분대 실증부대는 기존 분대를 기…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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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동산 세제 개편, 집값 안정보다 거래정상화 목적”

    구윤철 “부동산 세제 개편, 집값 안정보다 거래정상화 목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금…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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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송영길 “국회의장 사과해야”…‘李연임 개헌’에 선그어

    정청래·송영길 “국회의장 사과해야”…‘李연임 개헌’에 선그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강 실장은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연임 개헌은 주권자 국…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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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완료…2년내 40대 공군에 인도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완료…2년내 40대 공군에 인도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이 29일 최종 완료됐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 근 11년 만이자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5년 만이다. KF-21 양산 1호기는  9월경 공군에 인도…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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