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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의원총회와 잇단 회의를 거쳐 당내 이견을 정리하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인 보완수사권 논의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공천탈락땐 휘발유 뿌리고 뱀도 푸는데…상임위 문제로 ‘멱살’은 이례적” [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28/134380445.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금태섭 전 국회의원, 조응천 전 국회의원-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잡이’ 파문과 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에서 징역 18년에 달하는 중형을 각각 구형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 뜻과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를 갖고 “오늘 조정식 국회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 발언을 두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자 장기집권을 노린 개헌 구상이라고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이 국민의뜻에 달렸다는 말은 입법부의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이)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절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정당정치 하에서 당원을 정당이 당원과 동떨어져 당원과 상관없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최근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조해왔던 ‘당원 중심 정당’을 재차 부각한 것.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우리 당 당원은 합…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토록 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거리를 두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은 것. 국민의힘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이라며 반발하자…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140분간 정상회담을 하며 깊은 친밀감을 연출했다. 어린 시절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각별한 유대감을 보여온 두 정상은 이날도 기념 촬영 때마다 포옹과 팔짱, 손하트를 주고 받으며 우애를…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를 개발·제조·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 개발 금지 조항을 국내법에 직접 담는 첫 사례다. 핵잠 도입이 독자 핵무장이나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장기간에 걸친 핵잠 사업을…

정부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기복무 장려금을 8월부터 군 부사관까지 확대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반납사유도 구체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2…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첫날인 28일 시스템 오류로 1시간여 동안 당원들의 접속이 막히면서 시작부터 잡음이 일어났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경선 관리로 그렇게 비판받았으면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정청래 …

국가 핵심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일부 정부출연기관의 백신 설치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이들 연구기관에 1500건이 넘는 외부 사이버공격 시도가 이어지는 등 보안도 취약했다.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28일…

법안 심사부터 처리까지 최대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100일 안팎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소위원장인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기…

국민의힘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이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을 “내란 수괴의 탄핵을 반대한 자”라고 일갈하며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반발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 의원이 선출되자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조 의원은 이날 오후 징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