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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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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투표자 6600명 늘고 투표 끝난뒤 수정…선관위 ‘숫자 맞추기’ 의혹

    갑자기 투표자 6600명 늘고 투표 끝난뒤 수정…선관위 ‘숫자 맞추기’ 의혹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끝난 6월 3일 오후 7시 14분. 경기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한 직원이 경기도 선관위에 정식으로 통계 수정을 요청했다. 오후 6시 기준 김포 하성면 제3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실제보다 1명 많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입력됐기 때문에 숫자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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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반환 리스크

    민주당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반환 리스크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벌…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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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내와 건진 만난적 없다”에 법원 “2013년부터 교류해놓고 거짓말”

    尹 “아내와 건진 만난적 없다”에 법원 “2013년부터 교류해놓고 거짓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열렸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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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윤리위,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징계절차 돌입

    국힘 윤리위,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 의중에 따른 징계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징계 결정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한 뒤 세 …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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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6·3 지선때 투표율 최소 72차례 수정했다

    선관위, 6·3 지선때 투표율 최소 72차례 수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지역별 투표율 통계를 72차례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선관위 실무자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것과 별개로 선관위의 공식 수정 사례만 최소 72건에 달한 것.27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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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선 거짓말’ 1심 유죄…확정땐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尹 ‘대선 거짓말’ 1심 유죄…확정땐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했다.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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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상정…與, 31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상정…與, 31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할 것을 감안해 30일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31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27…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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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원내대표 멱살’ 권영진 징계 절차 착수…조경태·진종오도 포함

    국힘, ‘원내대표 멱살’ 권영진 징계 절차 착수…조경태·진종오도 포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조경태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윤리위는 27일 오후 회의를 연 뒤 “진종오, 조경…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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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빅테크와 파트너십 넘어 AI동맹 격상”

    李 “빅테크와 파트너십 넘어 AI동맹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달…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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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법무부·대검 추가 압수수색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법무부·대검 추가 압수수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김지미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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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AMD 맞손…AI 반도체 생태계 협력

    과기정통부-AMD 맞손…AI 반도체 생태계 협력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AMD와 손잡고 AMD의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함께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컴퓨팅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MD 어드밴싱 AI 2…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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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자유·공정·예측가능한 무역질서 유지 원칙…WTO 개혁·기능 강화해야”

    李 “자유·공정·예측가능한 무역질서 유지 원칙…WTO 개혁·기능 강화해야”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최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신규 관세를 매긴 것과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매체 ‘오 글…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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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리설주 사이 중앙에 선 딸 주애, 참전열사묘 참배

    김정은-리설주 사이 중앙에 선 딸 주애, 참전열사묘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에서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참전 열사묘를 참배했다. 딸 주애도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사이에서 헌화했다. 주애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4일 ‘강건호’ 항해시험 참관 이후 52일 만이…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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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까지

    [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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