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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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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1·4학년때 3군 통합교육”

    당정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1·4학년때 3군 통합교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국군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2029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기존 위치를 활용하게 된다. ● 육사만 옮기는 ‘절충안’ 성격당정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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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스타트업 발목 잡는 낡은 규제 혁파…단계별 지원”

    장동혁 “스타트업 발목 잡는 낡은 규제 혁파…단계별 지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낡은 제도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규제 혁파에 더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 4차 행사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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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바’ 취약점 확인에…靑, 민관군 긴급 대책회의 개최

    ‘자바’ 취약점 확인에…靑, 민관군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가안보실이 웹 개발 언어인 자바(JAVA)에서도 치명적 수준의 취약점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민·관·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바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널리 쓰이고 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안보실은 …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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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국군사관학교 잘 설계하면 군 합동역량·전문성 갖출 수 있어”

    당정 “국군사관학교 잘 설계하면 군 합동역량·전문성 갖출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을 논의했다.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급변하는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통합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각 …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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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러 회담 앞둔 푸틴 “쿠르스크에 북한군 기념비 세울것”

    미중러 회담 앞둔 푸틴 “쿠르스크에 북한군 기념비 세울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나 “러시아군과 어깨를 맞대고 싸운 조선인민군(북한군)의 영웅주의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군의 공동 전과를 기리는 기념비를 연내 쿠르스크주에서 제막할 …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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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짜낸 AI 커닝 대책 “단추에 스티커 부착”

    이틀 짜낸 AI 커닝 대책 “단추에 스티커 부착”

    정부가 19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매 교시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검사하고,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한 커닝을 막기 위해서다. 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10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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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방중 가능성에… 트럼프 “그도 원할 것”

    김정은 방중 가능성에… 트럼프 “그도 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 “그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He would like to)”이라고 밝혔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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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선전 APEC 직전 백두산 삼지연 찾아… 일각선 “방중 염두둔 듯”

    김정은, 선전 APEC 직전 백두산 삼지연 찾아… 일각선 “방중 염두둔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부터 중국 선전(深圳)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등 중대한 결정을 전후해 삼지연을 찾은 바 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5, 16일…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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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수능 시험중 재난문자 수시 발송 검토, 성적 절도 꿈 못꾸게… 신고하면 1억 포상”

    李 “수능 시험중 재난문자 수시 발송 검토, 성적 절도 꿈 못꾸게… 신고하면 1억 포상”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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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장 200일 수사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장 200일 수사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해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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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러 회담앞 만난 李-다카이치 “한일 전략적 소통 중요”

    미중러 회담앞 만난 李-다카이치 “한일 전략적 소통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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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호 리스크’ 된 수석최고위원 최민희… 설화에 사과만 6차례

    ‘與 1호 리스크’ 된 수석최고위원 최민희… 설화에 사과만 6차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했다”고 발언한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사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최 최고위원의 잇단 설화가 집권 여당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8·17 전당대회에서 …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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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1년” “네” 문자 공개… 장동혁 조작징계 증거는 제시 안해

    “배현진 1년” “네” 문자 공개… 장동혁 조작징계 증거는 제시 안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해 ‘조작 징계’를 했다고 주장해 온 황경성 윤리위원이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과 외부 인사가 배현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17일 공개했다. 장동혁 대표가 개입한 증거는 제시되지 …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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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문수 “수능 수험생 상호 감시” 논란일자 철회

    與김문수 “수능 수험생 상호 감시” 논란일자 철회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이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책에 대해 “수험생 상호 간 감수(監守·감독하고 지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수험생 상호 감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했다. 김 의원은 …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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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철, 강남 21억 분양권 포함 재산 39억 신고

    이용철, 강남 21억 분양권 포함 재산 39억 신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분양권 등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39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장녀에게는 전원주택을, 이 후보자의 아내는 2년 전 차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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