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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70년간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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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별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해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만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하면 주는 유급휴일수당)을 포함시킬 것을 법령에 못 박았다. 최저 ‘시급’의 산입범위(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 항목)에도 주휴수당을 정식으로 넣어야 한다…
![[독자위원회 좌담]‘최저임금’ 갈등 위주 보도… 경제 영향 짚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03/91358957.1.jpg)
《 유례없는 한반도 폭염 속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자영업자의 비명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기무사 계엄문건 등 핫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파동 등 최근 이슈와 언론책임’을 주제로 토론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파동을 …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로 민간 노동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행정개혁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또 주 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광화문에서/신수정]탁월한 아이디어 샘솟게 하는 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01/91327638.1.jpg)
“한국인은 휴가를 꺼린다.” 2011년 7월 파이낸셜타임스(FT)에는 한국의 휴가문화를 다룬 기사가 실렸다. 이 신문은 “한국의 연평균 휴가기간은 11일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단기로 나눠서 사용한다. 휴가보다는 보너스 급여나 ‘근면하다’는 직장 내 평판을 택한다”고 지적했다. …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세가 18년 만에 가장 길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의 미래 경기 전망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심리가 함께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산업활동 동…

#1. “오빠 정말 불쌍하다. 퇴근했는데 이게 뭐야….”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커피숍에서 20대 후반 여성이 맞은편에 앉은 남자친구에게 말을 건넸다. 셔츠와 정장 차림의 이 남성은 퇴근 후 업무용 PC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자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노…

#1 “오빠 정말 불쌍하다. 퇴근했는데 이게 뭐야….”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커피숍에서 20대 후반 여성이 맞은편에 앉은 남자친구에게 말을 건넸다. 셔츠와 정장 차림의 이 남성은 퇴근 후 업무용 PC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자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노…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됐지만, 노사 합의가 있으면 3개월 단위로 총근로시간을 맞추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규에 따라 합의를 이룬 것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의 충격을 완화할 대안으로 꼽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현행법상 확대가 어렵다는 게 이유지만 정부가 좀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의 …

“맨날 엄마만 찾던 딸아이가 이제 제(아빠) 품에 먼저 안깁니다.” 지난해 9월 다니던 직장에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한 최모 씨 얘기다. 부모가 맞벌이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무섭다’는 딸의 말을 듣고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최 씨는 “처음에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까 …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나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까지 선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

직장인 백상현 씨(33)는 요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대신 중국어 단어장을 더 자주 들여다본다. 잦은 야근으로 지하철만 타면 객실 손잡이를 붙잡고 졸기 바빴던 그가 최근에는 ‘수험생 모드’가 된 것이다. 백 씨의 이 같은 변화는 7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로 중국어 학원을…

직장인 백상현 씨(33)는 요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대신 중국어 단어장을 더 자주 들여다본다. 잦은 야근으로 지하철만 타면 객실 손잡이를 붙잡고 졸기 바빴던 그가 최근에는 ‘수험생 모드’가 된 것이다. 백 씨의 이같은 변화는 7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로 중국어 학원을 …
허창수 GS그룹 회장(사진)이 이달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모든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이고,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열린 ‘2018년 3분기 임원모임’에서 …
근로시간 단축으로 향후 2년 내 30만 명이 넘는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