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땐 학교장이 중단 요청…불응 땐 퇴거 조치앞으로 학교에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장이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을 끝내거나 학교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학부모 교육과 상담 등 지원도 확대된다.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2026-10-20 좋아요 개 코멘트 개